최경환 "경제 맥박 약해져…법안 통과 시급"

<앵커>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있어 경제 맥박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빠른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을 쏟아내면서 실물 경제에도 조금씩 호전 기미가 나타났습니다.

여름 비수기인데도 집값은 7주 연속 상승했고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주가지수는 지난달 한 달 동안 80포인트, 4%가량 올랐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지만, 정책을 구체화해야 할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 맥박이 약해지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이유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실시간으로 입법화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입니다.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입니다.]

최 부총리는 시급한 법안으로 9개를 꼽았습니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소상공인을 위한 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이 필요 없는 서비스업 활성화 과제 112개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