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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 맥박 약해져…법안 통과 시급"

<앵커>

국회가 이렇게 멈춰있는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있어서 경제의 맥박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수 활성화에 나선 정부의 첫 번째 목표는 꺾어진 소비심리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풀고, 세제로 지원하고,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을 압박해 금리도 내렸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의지를 잇따라 보여주면서 실물 경제에도 조금씩 호전 기미가 나타났습니다.

여름 비수기인데도 집값은 7주 연속 상승했고 거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가지수는 지난달 한 달 동안만 80포인트, 4% 가량 올랐고 국내 취업자 증가 숫자도 다섯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정책을 구체화해야 할 법안은 정치권이 세월호 특별법에 묶이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이유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실시간으로 입법화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입니다.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입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기초생활보장법 등 9가지를 시급한 법안으로 꼽았습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입법이 필요 없는 서비스업 활성화 과제 112개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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