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 재량사업비 추가 요구…지자체 딜레마

6·4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충북 지방의회가 앞다퉈 '의원 재량사업비'로 불리는 주믹숙원사업비의 추가 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

애초 편성했던 예산을 전임 의원들이 지방선거 이전에 모두 사용, 새로 당선된 의원들로서는 지역구를 위해 쓸 사업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의원들이 지역구민에게 생색낼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을 더 편성해달라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에서 이를 수용하면 정작 필요한 굵직한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 재량사업비 추가 편성 요구에 대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도 각양각색이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고려, '쿨'하게 응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의원들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청주시는 새로 구성된 시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35억원가량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최근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다만 1인당 1억5천만원으로 해달라는 의원들을 설득, 1억원씩으로 낮췄다.

충주시도 25개 마을별 주민숙원사업비를 1억원씩 총 25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마을 1곳당 1억5천만원씩 총 37억5천만원까지 합치면 올해 충주는 모두 62억5천만원을 집행하는 셈이다.

충북도의원들 역시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 1인당 1억5천만원씩 추가 편성해달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도의회가 아직 정식으로 증액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집행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예산 증액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넉넉지 않은 추경 재원을 고려하면 주민숙원사업비 추가 편성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충북도의 판단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 이시종(새정치민주연합) 지사에 대해 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도의회의와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청주와 충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비 증액이 아직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제천시는 올해 편성한 60억원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다 사용하지 않아 시의원들의 추가 편성 요구가 없다.

진천, 증평, 괴산군도 올해는 이 사업비를 더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영동군과 보은군은 내년 예산 편성 때나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옥천군의회는 이 예산 집행을 둘러싸고 마을간 다툼이 생기자 군의원들이 아예 손을 뗐다.

어차피 농로 포장 등 마을 숙원사업을 군이 알아서 하는 마당에 굳이 개입했다가 원성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 재량사업비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의원들조차 비판의 목소리를 낼 만큼 시선이 곱지 않다.

한 충북도의원은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의원들이 생색낼 수 있는 예산을 더 내놓으라는 것 아니냐"며 "정작 시급한 지역 현안이 미뤄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이미 편성한 사업비를 전임 의원들이 모두 썼으니 새로 당선된 의원들은 억울할 수도 있다"면서도 "지자체 살림이 빠듯한 걸 알면서 선심성 예산만 고집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