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세월호 특별법 유족 반대…여야 다시 논란

여야 원내대표가 재협상 끝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했지만, 유족의 반대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박은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쪽과 재합의안을 가지고 유족들을 설득하자는 쪽이 갈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담판을 벌여 세월호 특별법 협상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이 여야 각 2명씩 4명인데, 여당 몫 2명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대승적 차원에서 기존의 실정법 체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검 추천권에 양보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여당 2인의 경우에 야당과 세월호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합의안은 새누리당에서 곧 추인됐지만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는 유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추인이 유보됐습니다.

다음날 박영선 원내대표를 포함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유족을 찾아 백방으로 설득했지만, 유가족은 총회를 통해 여야 합의안을 거부했고 더 나아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경근/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 : 특검 추천권 문제가 마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식시키고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새정치연합 의원 22명이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을 풀기 위해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추가 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추인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하던 19일 밤 자정을 불과 10여 분 앞두고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 국회 논란을 낳았습니다.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의 국회의원 구인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그제(21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실에 구인장을 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이 의원실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원실 앞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신 의원의 자진 출석의사를 확인한 뒤에야 대치 상황은 풀렸습니다.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차명 휴대전화마저 끄고 한 때 잠적했습니다.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오전 내내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수사를 받던 의원들은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구인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 검찰은 강제 구인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여야 지도부까지 압박하면서 결국 의원 5명은 자진 출석했고 이 가운데 김재윤, 조현룡, 박상은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는 선진국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재임 중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이뤄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강신명/경찰청장 후보자 : 경찰을 1차적 본래적인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찰은 2차적 보완적인 수사기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무난히 청문회를 마치고 그제 취임했습니다.

김 장관은 학교 근처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