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혐오발언도 처벌 대상"

<앵커>

유엔 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혐오발언 역시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리 서경채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의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서 열린 일본에 대한 심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위원은 일본은 국제기구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총리까지 나서 이를 덮으려 한다며, 일본은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고 피해자들과 가족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빈발하고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위와 혐오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민족과 인종에 대한 이른바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벨기에 위원은 혐오 발언은 언어폭력이라며 일본은 법을 만들어 이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 양국 조약에 따라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혐오 발언에 대해선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앞으로 일본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권고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