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학생 상벌점제' 폐지…기준 들여다보니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상벌점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에 따라 상·벌점 채점기준이 다르고 학교 구성원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해 상벌점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상벌점제는 그동안 학교 자율로 시행돼 왔는데,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교 18%, 중학교 85%, 고등학교 82%에서 상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벌내용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는 되지 않지만, 벌점이 누적되면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8월 21일 SBS 이슈인사이드에 출연한 김부정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현행 상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가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경기지부장은 “학교마다 상벌점 항목이 20여 개 많게는 30 개가 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점은 대부분 친구의 잘못을 신고할때 준다. 신고정신을 키워주자는 것인지. 취지가 이해가 안 된다. 심지어 다른 학급 친구 가 우리 교실에 들어온 것을 신고해도 상점을 주는 학교도 있다. 신고나 민원이 제기된 학생은 반대로 벌점을 받는다. 수업 중에 잠을 자도 벌점을 받는데 몸이 불편해서 자는 것인지, 졸려서 자는 것인지 확인도 안 하고 벌점을 준다”며 현행 상벌점제의 비교육적인 면을  지적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상벌점제도는 도입 단계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작용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폐지할 일은 아니다. 체벌이 금지된 상황에서 상벌점제도까지 폐지되면 문제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라며 상벌점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