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문 "일본,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무기제공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거나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를 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 정리할 예정인 가이드라인 개정안 중간보고에 이런 내용의 대미 지원 확대 방안을 넣기로 방침을 굳히고 미국 정부와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지난 1997년 개정을 거쳐 마련된 현행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일본의 주변사태법은 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지역에서의 수송과 보급 등 '무력행사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들로 자위대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에 대한 무기 제공이나 전투기에 대한 급유, 정비 등은 일본 영토 안에서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지난달 1일 각의 결정문이 '전투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지원 활동은 무력행사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명기함에 따라 향후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수송과 보급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미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미국이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와중에도 미일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하려는 생각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한 '동맹국' 일본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센카쿠열도에서 중일 간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반드시 관여하게 하려는 의도도 내포됐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 때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