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절반 이상' 깎아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5조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 절반 이상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 조사 결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81개 업체가 4조 9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84%에 달하는 656개사가 과징금을 경감받아 최종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2조 3천억원으로, 경감률은 52.5%에 달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한 뒤 3단계의 조정 작업을 거치면서 크게 깎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각 단계에서 감면한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자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과징금으로 인한 손해보다 커서 공정위 제재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