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군에 실망"…군, 재탕 대책만 남발

<앵커>

군이 현역 복무 부적합자들을 걸러내고, 가혹행위 신고자 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군내 폭행 사건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며 전군 지휘관들을 질책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GOP 총기 사건 이후 한 달 새 두 번째입니다.

박 대통령은 군에 간 자식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건이 재발하면 엄중문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올해 군에서 발생해 온 일련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짓밟는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처럼 솔선수범하는 지휘관이 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은 가혹행위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징병검사 때부터 심리검사를 강화해 현역 복무 부적합자들을 걸러내고, 복무 도중 문제가 발생한 병사를 조기 전역 조치하는 절차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병력 충원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신뢰가 있는 안전한 병영을 바탕으로 전투력이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구타와 가혹행위 사실을 신고하는 장병에게는 휴가나 표창 수여를 비롯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끼리 명령을 금지하는 군인복무 기본법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2005년부터 공언했던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