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줄여서라도 병영 혁신…'군파라치' 도입

<앵커>

군이 오늘(13일) 끊이지 않는 병영 사고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병력이 줄더라도 사고 가능성이 보이는 인력은 적극적으로 걸러내고, 가혹행위 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실천입니다. 오늘 나온 대책들은 이미 반복됐던 대책을 재탕한 게 많아서 생생내기용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발표된 병영문화 혁신방안의 핵심은 구타와 가혹행위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징병검사 때부터 심리검사를 대폭 강화해 현역 복무 부적합자들을 걸러내겠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복무 도중 문제가 발생한 병사를 조기 전역 조치하는 절차도 현재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방안들입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병력 충원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신뢰가 있는 안전한 병영을 바탕으로 전투력이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구타와 가혹행위 사실을 신고하는 장병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휴가나 표창 수여를 비롯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방 GOP 병사들에게 금지됐던 면회도 허용됩니다.

구타와 가혹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병사끼리의 명령과 지시를 금지하는 군인복무기본법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군인복무기본법은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직후부터 국방부가 공언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재탕, 삼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민간인이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옴부즈맨 제도 도입도 군사 보안을 이유로 이번 혁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박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