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 내달 폐지

자동차 연비 검증 등의 업무를 맡아온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이 정식 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음달 말 폐지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국토부를 상대로 정원 감사를 한 이후 자동차정책기획단의 폐지를 요구해왔고 국토부는 이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정책기획단이 없어지면 소속 3개 과는 교통물류실장 직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자동차정책기획단을 만들어 고위공무원이 아닌 3급 공무원에게 사실상 국장 역할을 하는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을 맡겨왔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어긋난다고 안행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은 최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발표하고 파노라마 썬루프 파손 결함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는 등 굵직한 자동차 이슈를 주도해왔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자동차 연비 등 현안업무는 관련 TF를 두어 실장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