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종도에 '카지노 리조트'…규제 풀어 투자 늘린다

<앵커>

정부가 제주도와 영종도에 카지노 리조트를 만들고 남산의 케이블카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서 내수와 서비스업을 함께 살리겠다는 겁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017년까지 2천만 명 해외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영종과 제주도에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4개 복합 리조트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한강 주변과 무역센터 일대를 한류 관광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30여 년 만에 한강 종합 개발에도 나섭니다.

서울 남산과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16년 동안 상하 15%로 묶여 있던 가격 제한폭을 상하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하락장에서 이틀 만에 주가가 반 토막 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을 막는 보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망 서비스 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이것을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5조 원의 투자와 18만 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국회 입법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