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 윤 일병 사건' 가능성 충분…'폭력성향' 못 거르는 징병제도

[뉴스토리-'폭력성향' 못 거르는 징병제도]

잇따라 발생한 병사들의 사건·사고로 군의 처참한 민낯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 병장이 입대 전 심리 이상자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군 체계에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육군이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의 현역 판정 비율은 매년 높아져 지난해에는 91%로 상승했고 그중 심리 이상자는 2만 6천여 명, 범법자는 5백여 명이었다. 병역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장병 대상자의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하는 실정이고,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심리 이상자까지 상당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현역으로 입대했다 하더라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 전역하는 인원도 상당하다. 내부에서 정신과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병사는 많지만, 해당 전문의는 턱없이 부족한 것.

군 안에서 방치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 심리 이상 병사들. 그들을 미리 걸러내지도, 바로잡아주지도 못해 제2, 제3의 윤일병을 낳을 수도 있는 군의 실태를 취재한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