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어 기초연금 못 줄 지경"…서울시에 SOS

<앵커>

지난해, 서울시는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을 막기 위해 2천억 원의 빚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런 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12일) 서울의 구청장들은 기초연금과 무상 보육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며 기자 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최효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25개구 구청장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지자체의 기초연금과 무상보육비 예산이 고갈돼 중앙정부가 부담액을 늘려달라는 요구입니다.

서울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초연금의 약 68%는 중앙정부에서, 32%는 시와 구에서 부담합니다.

지자체는 기초연금 32% 부담이 너무 크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20% 대인 강북지역의 구청장들은 당장 이달 기초연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노현송/서울 구청장협의회 회장 : 기초연금, 무상 보육 등 기본적 복지예산 부족뿐 확보 방안마저 없어 복지 디폴트를 고민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지자체의 복지예산 부족은 예견된 현상입니다.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열악한 지방재정의 상태를 알면서도 중앙정부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반발을 자초한 것이다.]

그렇다고 구청장들 경고처럼 당장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서울시가 추경예산을 동원해서라도 구청의 부족분을 메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미봉책에 불과해 복지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이승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