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협 "기초연금 내달부터 지급 차질"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복지 예산 부족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오늘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재정난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와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 부족액 1천154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이며, 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입니다.

협의회는 기초연금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 607억원은 전액 국비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국비 지원이 없으면 성동구, 중랑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가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 인상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2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할 것을 의결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15%포인트만 인상됐습니다.

협의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5%로 인상해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자치구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적 복지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했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어르신과 아동에 대한 복지가 중단돼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지방세수는 5년새 4천억원 감소하고 복지비 부담은 2조원 늘어 재정자립도가 30% 가량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