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 인권' 압박…'정치범수용소 실태파악' 발의

북한 인권유린의 상징적 사례로 거론되는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하려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다이앤 파인스타인 정보위원장 명의로 국가정보국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보수권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상원 정보위 차원의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다음달 내달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실태 파악 관련 내용은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에 속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적극 발의했고 정보위 심의과정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인권위반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 수감자 규모와지리적 위치, 수감 사유, 각 수용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주요산업,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 수용소 운영과정에 개입한 제3국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보 등을 담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수용자들의 식량 사정과 주거, 의료, 근로조건 등도 상세히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올해초 유엔 북한 인권조사보고서가 공식 발간되고 '14호 수용소 탈출' 저자인 탈북자 신동혁씨와 인권관련 단체들이 미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