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없는 중학생…5일 동안 차량 세 번 절도

<앵커>

지난 주말 13살짜리 중학생이 훔친 차를 몰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사건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학생이 경찰에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또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5일간 3차례나 반복된 일인데 이 학생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란 이유로 잡힐 때마다 계속 풀려났습니다.

KNN 윤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순찰차가 뒤쫓자 중앙선을 넘어가 내달립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다 다른 차와 충돌할 뻔한 상황이 몇 번이나 계속됩니다.

결국, 순찰차를 들이받고 다른 차가 앞길을 막고 나서야 이 도심 활주극은 막을 내립니다.

순찰차 10대가 동원됐고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이수일/마산중부서 형사계장 : 그대로 진행시키면 2차, 3차, 4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지난 8일 남해에서 차량 추격전을 벌인 바로 그 중학교 1학년생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자신이 사는 사천에서 차량을 훔쳤습니다.

경찰 추격을 피해 진주, 창원까지 무려 80km, 1시간 가까이 질주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무려 3번이나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번에도 풀려났습니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즉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대해 갈수록 무감각해지고 결국, 재범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혁/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이 소년에 대한 맞춤형 처우 이런 부분들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면죄부가 주어진 미성년자 범죄, 결국 범죄 사각지대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준 K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