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 재무장관 서머스 "대통령 단임제하자"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에 '대통령 두번째 임기의 저주를 끝내자'라는 기고문을 싣고 미국 대통령 단임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서머스는 빌 클린턴 정부 때 재무장관을 지내고 하버드대 총장을 거쳐 버락 오바마 정부의 첫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을 지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 중인 서머스는 기고문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비효율성이 지적받고 있다며 지난 40년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에 예외 없이 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대통령 6년 단임제 도입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재정위기로만 기억됩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두번째 임기 때 성추문과 탄핵 정국을 겪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란-콘트라 의혹에 휩싸였고 행정부와 대통령은 따로 놀았습니다.

첫 임기에 중국과 국교를 재개하고 베트남 전쟁을 종식하고 환경 규제에서 연방 정부의 역할을 정립하는 등 업적을 쌓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두번째 임기를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서머스는 첫번째 임기 때 대통령은 재선을 목표로 열심히 뛴다며 어쩌면 6년 정도 적당히 긴 임기의 단임제를 하면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선을 이뤄내느라 비상한 노력을 기울인 뒤 오는 자만심과 피로감이 레임덕보다 더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