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경 근처 외딴섬 무인도화 막자" 대책 추진

일본이 외딴섬이 무인도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산케이신문은 오늘(10일) 자민당이 국경에 근접한 낙도에 거주민이 없어지는 것을 막도록 기반시설이나 진흥 대책을 마련하는 관련법을 정리했다고 전했습니다.

'특정국경이도 보전·진흥 특별조치법안'이름의 법안은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 가깝고 외국인의 불법 상륙을 막도록 일정 수의 거주민이 필요한 지역을 '특정국경이도'로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법안은 이들 섬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규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상점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의 불법 상륙으로 어민이 피해를 보면 지원하고, 도로·수도 등 기반 시설 건설에 대한 국고 부담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산케이신문은 홋카이도 남서부의 오쿠시리토나 북부의 리시리토, 쓰시마, 중국에 인접한 요나구니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법안은 내년 봄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외딴 섬 지원은 최근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의 섬을 포함해 전국 158개 무인도에 이름을 붙인 것과 더불어 중국의 해양진출 정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