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님'면하나…보조금 분리공시로 소비자 혜택 기대

오늘(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좀 더 다양화될 전망입니다.

가입자들이 받는 보조금 액수와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보조금 분리 공시는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합쳐서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분리해 각각 따로 공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가입자들이 받는 보조금은 이통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일선 유통망에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판매 촉진을 위해 주는 장려금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통사만 보조금을 공시할 의무가 있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리 공시 제도하에서는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사면서 3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이통사 15만원, 제조사 15만원'식으로 나눠서 표시됩니다.

이통사는 통신 요금에 보조금을, 제조사는 단말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통 요금제와 제조사별 단말기에 따라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 보조금 차별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의 구성 요인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알면 싸게 사고, 모르면 비싸게 사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가 이른바 '호갱님(호구+고객)' 신세에 빠지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란 말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덜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더 받는 조건 등을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산 휴대전화로 요금 할인을 받을 때 이통사 보조금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기에 정확한 요금 할인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합니다.

제조사가 출고가를 부풀리고서 장려금으로 할인해주는 방식을 택하기 어려워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이런 장점으로 시민단체들은 방통위 결정에 앞서 보조금 분리 공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소비자가 두 지원금의 구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단말기 구입 방법과 요금제의 가격 비교를 통해 자기 선택권을 보장받고, 소비자의 책임이 뒤따르는 건전한 단말기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며 방통위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