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인 병영문화, 외부기관이 감시해야"

<앵커>
 
캐면 캘수록 나오는 군내 폭력.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군이 알아서 하도록 놔둘 수는 없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외부 감시기구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의무경찰 부대입니다.

의경들이 자신을 색깔로 표현하면, 동료들이 돌아가며 평을 달아줍니다.

[하늘은 맑고 너의 군 생활도 맑다, 화이팅.]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전문가들이 부대를 방문해 의경들의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일경 : 이 순간만큼은 군 부대에서 벗어나서 단둘이 대화하듯이… 눈치를 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의경 어머니회'는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부대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전·의경들의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이 내무반을 개방하면서 지난 2010년 274건이던 구타·가혹행위 건수는 지난해 22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군 역시, 반복되는 악습을 끊기 위해서는 폐쇄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군의 내부 감시와 통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윤 일병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만큼 외부 감시 기구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김숙경/군 인권센터 사무국장 : 처벌에 관한 진정·고소권을 준다든지 강력한 권한을 주었을 때만, (외부 감시기관이) 실질적으로 자기 생명력을 갖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독일과 스웨덴은 언제든 불시에 부대를 방문해 병사들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 국방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6일)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도 민간 위원들이 불시에 아무 부대나 들어가서 가혹행위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 당국이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