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세제 개편안 분석…'속 빈 정책'도 있다?

<앵커>

어려운 경제뉴스 쉽게 풀어주는 친절한 경제 SBS 경제부에 김범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7일)은 좀 어려운 얘기 가지고 나오셨네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죠.

<기자>

네, 어제 발표를 보고 든 느낌은 온갖 정책을 다 모아놨구나, 왜냐면 경제가 심리거든요, 사람들이 조금 경기가 풀린다고 생각하면 지갑을 열게 되니까 지금 심리가 너무 굳어져 있으니까 이걸 좀 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건데 이 중에 진짜 방법도 있고요, 약간 좀 살펴보면 속 빈 강정인 그런 정책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있다 보니까, 오늘 그걸 좀 따져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기분상 진짜 정책이라는 거 먼저 들어볼게요. 

<기자>

퇴직금 이야기가 대게 많아요, 나중에 왜 이런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에 받을 때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한 2억 원 넘게 받는 것 빼고 98% 정도가 세금이 줄어들어요….

<앵커>

듣기만 좋은 정책이란 말씀인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기자>

예를 들면 다시 퇴직금으로 돌아가는데 퇴직금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받는 것 보다 나눠서 받는 게 세금이 한 30%가 적다. 

이게 사실 어제 주요 정책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됐었어요….

<앵커>

그런데 이제 우리 김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가계소득을 늘려서 우리 경제에 전반을 튼튼하게 해보자, 소비 살리자 이런 건데 어떻게 또 들으니까 이게 정말 좀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기자>

그런저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저런 걸 좀 나쁘게만 해석하긴 보다는 두 번째 비과세 저축 같은 경우는 좀 사람들을 솔깃하게, 심리를 움직이는 어떤 치어리더 같은 역할을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가지 퇴직금 얘기를 나중에 설명 드린다고 했는데 퇴직금 정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받는 느낌은 그동안의 경제부총리에 비해서 최경환 장관은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의 마음을 읽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경제에도 그만큼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