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기업 협조 방안은?

<앵커>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구하기 위해 새 경제팀이 내놓은 세제개편안. 최경환 경제부총리 모시고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새 경제팀에 대한 국민의 기대, 관심 정말 높습니다. 먼저 부총리께선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최경환/경제부총리 : 우리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 4분기에 불과 0.6%밖에 성장을 못 한 정도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여파라는 예기치 못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분출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내놓은 세제개편안,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요.

[최경환/경제부총리 : 네, 그래서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어려운 서민경제를 돕기 위한 민생 안전. 두 가지 측면에 포커스를 맞춘 세제개선안이 되겠습니다.]

<앵커>

발표하신 것을 보면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3대 패키지'인데 결국 기업의 곳간을 열어서 가계 주머니를 두둑히 하겠다는 것인데 궁금한 것은 과연 기업의 협조가 따라줄 것인지.

[최경환/경제부총리 : 2008년 이후에 저희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3%p 내렸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효과가 미흡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소득을 가계나 그 외 다른 분야로 활류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임금, 배당을 통해서 기업의 돈이 가계나 민간 부분에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충분히 이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가계소득이 늘어나서 결국은 소비로 이어져야 경제 활력이 불어넣어 질텐데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은?

[최경환/경제부총리 : 지금 세월호 이후에 음식점, 도·소매 이런 곳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고, 또 금년에 추가로선 체크카드나 현금카드에 의해서는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그런 대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앵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경환/경제부총리 :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를 3~30% 감면해 주는 제도를 3년간 연장해서 시행을 하도록 돼 있고요,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 비용을 조기에 회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비용처리를 허용을 하고요. 또 중소기업이 출산 휴가로 경력이 단절된 그런 여성을 재고용할 경우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분의 1만큼 세부담을 경감을 해주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소기업, 소상공인이 노후대비를 위해 퇴직금 성격으로 가입하고 있는 게 노란 우산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이 새 경제팀, 우리 최경환 부총리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요.

[최경환/경제부총리 : 이번 기회가 저는 우리 경제를 본격적으로 본 궤도에 살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반드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