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해운 공영제' 도입 검토

해양수산부는 6일 세월호 사고의 한 원인이 됐던 연안 여객선사의 영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안해운 공영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날 이주영 해수부장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안해운 공영제는 버스 운영방식과 같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연안여객 노선에 정부가 개입해 자금을 지원하고 선박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낙도 보조항로 26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또 "국내에 20년 넘은 노후선박이 42척 있다"면서 "사업자들이 부담을 적게 지면서 20년을 주기로 선박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800억원이 넘는 고가의 카페리에 대해 전체 매입자금의 80％까지 낮은 이율로 융자하는 등의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이르면 이달 중 '해양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