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명변경 법안', 일부 의원·고용부 반대에도 통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의 '교명변경 법안'이 동료 의원들과 고용노동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계륜 의원과 같은 당 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은 SAC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 개정을 도와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안건에 오르자 동료 의원들은 '법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기존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전문학교'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 "(민간 학원들이) 사관학교니 뭐니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봤어요. 이걸 법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가서…"라고 말했다.

은 의원은 소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학생과 학부모 입장을 감안해 '직업'을 빼자는 취지"라고 설명하자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법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신계륜 위원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처음 개정안에 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

처음 개정안은 '○○학교'라고 이름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지만 '○○실용전문학교'로 개명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수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도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이 법이?"라고 거들었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차관은 "직업훈련시설의 일부를 실용전문학교와 같은 이름으로 '학교'를 붙이게 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반대했다.

고용부의 반대 의견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신계륜 위원장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협의가 끝났다고 하니까", "고용노동부도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안돼요. 명색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실과 협의하면서 말이야.", "위원장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야"라고 신계륜 의원을 언급하며 법안을 처리했다.

소위에서는 법 개정이 SAC측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정황도 드러났다.

정현옥 차관은 "예술종합직업전문학교가 처음에 민원이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인데"라고 언급했다.

김성태 의원은 법안에 대해 "서울예술종합직업학교를 갖다가 서울예술종합실무전문학교 이렇게 좀 명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라고 예를 들었다.

신계륜 의원은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모 비서관이 나와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전문대도 못 간 사람들이라는 삼류의식으로 계속 폄하받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개칭해 달라는 겁니다"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입법정책학회 이사도 맡고 있는 이 비서관은 여러 건의 언론 기고를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월 '직업학교 개명과 발전 가로막는 박근혜정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부처간 칸막이 없이 노동부와 교육부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직업전문학교의 제2의 발전기를 모색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