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700㎒ 대역 관련 미래부와 정책협의회 구성"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700 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의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 부처에서 차관급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오전 3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과제에 관한 브리핑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20 메가헤르츠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주파수가 쓰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미래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 이 원칙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방통위에서는 차관급인 이기주 상임위원이, 미래부에서는 윤종록 제2 차관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두 부처 간에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방송사의 재원 부족은 콘텐츠 후퇴를 가져와 일반 시청자 편익 훼손은 물론 한류 동력 저하라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가능하면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광고 시장의 규모 자체를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면서 광고 총량제 도입 등 광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