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기관 곳곳에 개인정보 '구멍'

카드 3사의 정보유출 '대란'을 겪고도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관리·보호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6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2만 5천994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전수조사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1천234개 공공기관의 1만 2천175개 시스템에 대해 77만 9천826개 항목을 서면 점검한 결과 3.3% 항목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전체 기관 가운데 유출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 취약 분야의 998개 기관을 따로 선정해 이들이 보유한 6천410개 시스템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41만 3천986개 점검 항목 중 3만 543건(7.38%)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의 전수조사에 앞서 진행된 안행부의 공공기관 점검에서도 1천576개 기관이 보유한 1만 1천249개 시스템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1만 5천612건이나 발견된 바 있습니다.

민간 분야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안행부 주도로 민간의 취약분야를 골라 기획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1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116곳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 198건이 적발됐습니다.

안행부는 "처음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전수 점검에서 개인정보 관리·유통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고, 민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전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정책과제 발굴과 보완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