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허가 대가 수뢰 의혹 광주시 서기관 영장

화재로 21명이 숨진 전남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광주시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인 허가를 도운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의료법인 허가를 도와주고 효사랑요양병원 이사장 이 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의료인에게 허가한 병상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2012년 5월 이씨의 법인 설립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씨는 행정소송까지 냈다가 패소하고도 이후에 설립을 허가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가 당시 박씨는 주무부서 책임자였습니다. 박씨는 돈을 받기는 했지만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