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싹쓸이 덤핑 수임에 지역 법무사 '죽을 맛'

로스쿨 등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다른 지역의 일부 법무법인이 과도한 원정 덤핑 수임에 나서 지역 법무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법무사 30여명은 지난 26∼27일 이틀간 부산 강서구 H아파트(841가구) 인근에서 충북의 D법무법인의 등기업무 덤핑영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집회까지 한 이유는 D법무법인이 최근 입주를 앞둔 H아파트의 대출등기를 싹쓸이로 수임했기 때문입니다.

D법무법인은 현장사무실이나 변호사도 없이 사무장만 달랑 신규 아파트에 보내 저렴한 등기비용을 미끼로 대출등기를 수임했습니다.

건당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하는 수수료 비용을 2만원 안팎으로 깎아주겠다며 입주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부산 남구 대연동 2천100가구 규모의 아파트에 서울 B법무법인이 떴다방식 덤핑 영업을 벌여 부동산 등기를 휩쓸어 갔습니다.

최근에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신규 아파트에 법무법인이 등기 수임에 눈독을 들이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지역 법무사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법무법인은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을 손에 넣고 분양자·입주자 동호회 카페 개설을 주도하면서 영향력을 행세해 자연스럽게 등기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이 지역 법무사들의 전언입니다.

배종국 부산법무사회 회장은 "변호사 수 증가로 경쟁이 심해져서인지 법무법인이 전통적인 법무사 업무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실등기 사례가 속출하는가 하면 법무사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 회장은 "등기 수수료를 깎아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과금 등 다른 항목으로 수익을 챙기는 눈속임도 저지르고 있다"며 "혼탁한 법률시장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