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돈 더 풀겠다"…나랏빚 부담 걱정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에도 예산을 충분히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세수 부족도 심각하다 보니 나랏빚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위기 해법은 과감하고 직접적인 경기 대응입니다.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재정으로 직접 돈을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오늘 오전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경 소요만큼 충분히 담아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도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방안은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와, 소득공제를 해주는 주택담보 대출 공제 대상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당소득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재정 지출은 확대되는데 세수는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나라 살림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는 이유입니다.

[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이 팀웍을 이뤄서 함께 집행될 때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정부 부채증가는 감내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경기 부양 속도가 더딜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유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