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자리면 2100년 국민절반이 노인…'인구위기'

현재 1.2명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2100년쯤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인구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시점에는 15~64세 사이의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만큼 젊은 세대의 부담이 크고 사회보장 재원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도 심해질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예상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현재 수준인 1.2명에 머물 경우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6년 5천1백만 명을 정점으로 2050년 4천6백만 명, 2100년 2천2백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평균 수명은 2100년까지 각각 89.3세와 93.2세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됐습니다.

1.2명의 출산율로는 신생아가 사망자를 1대 1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11% 정도였던 노인 비율은 2050년 약 4배인 39.4%로 높아지고, 2100년에는 48.2%에 이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경제활동을 주로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7백만 명까지 늘어났다가 2050년 2천4백만 명, 2100명 9백만 명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비율인 '노년 부양비'의 경우 2010년 15.2명에서 꾸준히 높아져 2080년 100을 넘고 2100년 108.9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만약 합계출산율이 2045년 2.1명까지 오른 뒤 유지된다면 상황은 크게 나아집니다.

이 희망적 시나리오에서 인구는 2035년 5천3백만 명 정점을 지나 2100년 4천3백만 명까지 줄지만, 장기적으로 4천3백만 명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인구 비중도 2063년 36.6%까지 늘었다가 이후 오히려 줄기 시작해 2100년에는 30.2%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3년 동안이나 합계출산률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상태"로 "이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노동력 부족과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 부담 급증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은 "이런 '인구위기' 충격을 예방하거나 최대한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 뿐"이라며 "경제적 양육 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 환경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