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사는 저소득층에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될듯

앞으로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매입이나 전세 임대주택이 더 많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런 비주택 거주자에게 직접 매입이나 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매입, 전세임대의 15 퍼센트는 비주택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게 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현행 지침을 고쳐 LH도 대상을 정해 공급하게 됩니다.

국토부의 이런 방침은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 시범사업을 앞두고 LH를 통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지에 사는 저소득층 현황을 파악해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주거 상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