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 완결판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 만든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통학비 지원 등 학생 복지를 둘러싼 모든 논의를 망라해 적절한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칭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입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벤치마킹한 제도로, 농어촌 주민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 역시 학생 입장에서 경제·사회·문화·심리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적 지원이나 상담·생활지도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개입 시점, 적절한 지원 수준 등도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농촌과 도시 등 지역적 특수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복지 지원 수준도 제시할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상급식, 학비 감면 등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는 있지만 학생이 정작 필요한 복지 차원에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현장 방문,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복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