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가사무 지방 떠넘기기 문제 대통령에 건의"

남경필 경기지사는 24일 일방적인 국가사무의 일임으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취임 이후 처음 열린 31개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만나면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을 시·군이 알아서 따라오고 돈도 다 대라는 사안에 대해 잘 정리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간담회를 갖는다.

시장·군수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염태영 수원시장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가 20년 지났지만, 아직 초등학교 수준"이라며 "조직, 재정, 권한 등 많은 부분이 중앙에 예속돼 한계가 있고 건널목 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기초단체의 가용재원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지만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군 부담으로 많이 작용한다"며 "광역버스 입석금지 문제도 전부 시·군으로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사무인 기초연금의 경우 성남시 부담금이 40%로 400억원 이상"이라며 "대통령 공약에서 시작한 국가사업을 지자체 동의없이 덮어씌우는 것은 자방자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