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세월호 유족, 차라리 산을 옮기는 것이라면…"

대담 : 배의철 변호사 (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100일입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10명의 실종자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진도에서 이분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어느새 살가운 가족이 되신 변호사 한 분이 계십니다. 관련해서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네, 안녕하세요. 배의철 변호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재 진도에 계시다고요.

▶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체육관에 계신 건가요?

▶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네,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 실종자 가족들이 나뉘어있기 때문에 오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사고 이후부터 계속, 줄곧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제가 사고 현장에 온 게 4월 18일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안산에 올라가서 가족대책위에서 한 열흘 가량 상주하다가 다시 진도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거의 뭐 90일 가까이 그렇게 계셨는데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진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족들의 의사를 대변할 대리인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저는 가족들을 대신해서 정부 회의에 주로 참석해서 수색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가족의 의사를 수렴해서 정부에 전달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는 등 가족들의 의사표시를 대리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가족 분들이 너무 탈진한 상태이고 그야말로 심신이 힘드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 대변해서 모든 일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가족분들의 상태, 건강 상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급성 폐렴으로 열흘간 입원한 실종자 가족 대표께서 지난주에 퇴원을 하셨는데요. 그저께 다시 실종자 가족 한 분이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기력이라든지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링거 없이는 생활하시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탈진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가족들의 건강 문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태라고 볼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거의 뭐 저희가 보도를 봐도 링거 줄을 항상 꼽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급성 폐렴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지신 분들도 많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현재 지금 실종자 수가 정확히 10명이잖아요. 수색 상황을 안 여쭈어 볼 수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네, 수색 상황은 얼마 전에 수색 구조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색 구역을 변경하고 민간 수색업체도 ‘언딘’에서 ‘88수중’바뀌었고요. 급여체계도 고정급에서 성과급제로 변화해서 민관군 합동 구조팀의 수색이 더 적극적으로 독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누가 이렇게 수색이 100일까지 갈까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네, 맞습니다. 저도 여기 오랫동안 있었지만 수색이 100일 까지 가리라고는 가족 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상상하기 어려웠고요. 가족들에게는 100일 마치 100년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굉장히 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고 그 주된 원인에는 해난 구조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지 경험이 부족했던 그런 정부의 사고 초기 대응 미흡이 지금까지도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원인도 하나의 지금 100일 까지 가게 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도 수색작업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사실 보도를 봐도 어떤 수색 구조를 개편하자, 유실 방지 장치를 마련하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정부쪽 전문가가 아니라 실종자 가족 측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네, 맞습니다. 수색 구조 개편은 잠수 시간의 절대 부족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들이 잠수 시간 연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이트록스 방식이 도입된 것이고요. 유실 방지를 위한 선체 유실 방지 그물을 선체의 절개 구역에 설치한 것 역시 가족들의 아이디어 이었습니다. 비전문가인 가족들은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일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종일 수색 구조에 대한 생각만 많이 하시고요.
반면 전문가 집단인 해수부나 해경이 가족의 마음으로 더 적극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책임을 지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지금 매일같이 정부 주관으로 대책 회의도 열리고 있다면서요?

▶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일단 주관 하는 거니까 정부 측 인사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이 함께하시는 건가요?

▶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참사 관련된 정부 유관부처가 모두 모여서 참사 관련된 종합적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종자 가족들의 건강 문제는 보건 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요. 가족들의 생계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있어서 안전행정부가 주로 담당을 하고 희생자 수습의 절차는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수색 구조는 해수부와 해경에서 담당을 하고요. 다방면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주영 해수부장관이 사고 이후 계속 진도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거기 있습니까?

▶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네, 그렇습니다. 이주영 해수부장관님과 김석균 해경청장님께서 진도 군청에서, 우리가 라꾸라꾸 침대라고 말하는 간이 침대에서 숙식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함께 당연히 그렇게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난 화요일인가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진도 실내 체육관 찾아왔다던데 어떤 일로 찾아온 건가요?

▶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참사 100일을 맞아서 세월호 국정조사 진행 상황도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지금 농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방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분들, 가족분들 이야기 나누다가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면서요?

▶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네, 맞습니다. 가족분들은 국정조사나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야당이 더 힘을 내서 여당과 싸워야 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에 있어서도 물러섬 없는 원칙을 견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의와는 다르게 야당을 질책하는 모습이 되어서 방문한 의원들이 섭섭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만큼 절박하다, 하는 뜻인데요. 사실 어제부터 세월호 가족 대책위와 시민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1박 2일 도보행진을 시작했는데 변호사께서는 이 세월호 특별법안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세월호 참사는 전례 없는 대참사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역시 전례 없는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것이 핵심이겠고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서는 다시 이러한 참사가 재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10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 배의철 변호사(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대리인,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
현장에 있으면서 때때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단 해난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요. 해난구조의 경험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는 것이 우리 지금 해난 사고 체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현실이기 때문에, 또 육상에 있는 거라면 가족분들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산을 옮기는 거라면 몸이 완전히 소진되어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삽으로라도 산을 들어서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다 속의 문제다보니까, 저희가 바다 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색 구조가 지지부진 해지는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우리가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좌절하기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희생자가 발견될 때는 희망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좌절과 희망을 반복하면서 계속 하루하루 수색구조 평가를 기다리면서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저도 좀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께는 변호사께서 참 많이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부디 10명의 실종자들, 모두 가족의 품에 안기고 우리 배의철 변호사께서도 진도를 떠나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피해자가족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고 계신 배의철 변호사와 말씀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