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전면 개방…농민들, 대규모 집회 선언

<앵커>

우리나라의 쌀 시장이 내년 1월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정부는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쌀에 최대한 높은 관세를 매긴다는 방침인데,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을 두 차례 미루는 대신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구입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농민 보호와 함께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무수입물량은 1995년에 5만 1천 톤이었는데, 지난해 40만 9천 톤으로 8배나 늘었습니다.

이번에 시장 개방을 더 미루면 의무수입물량이 다시 두 배가량 늘어나 쌀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쌀도 남아도는 상황이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시장을 개방하되 300~500% 정도 높은 관세를 매겨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필/농식품부 장관 :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서 쌀 산업을 보호하고….]

문제는 우리가 제시할 관세율이 WTO 회원국과 협의를 거친 뒤에야 최종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농민 단체와 야당이 식량 주권을 빼앗기게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집회 참가 농민 : 쌀 개방 못 막으면 우리 농민 다 죽는다는 절규였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우리 농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국민 스스로 식량 주권을 분명히 지켜낼 것이라는….]

정부는 9월 말까지 수입쌀 관세율을 최종 확정해 WTO와 협상에 나설 방침이지만, 농민들은 이미 대규모 반대 집회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