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내년부터 전면 개방…대신 높은 관세

<앵커>

우리나라 쌀 시장이 내년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그동안 국제 협약에 따라서 쌀 시장을 지키는 대신에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는데 이걸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대신 수입쌀에 대해서 무거운 관세를 물린다는 방침입니다.

조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우리나라는 관세를 매기고 쌀을 수입하는 형태의 쌀 시장 개방을 두 차례 미뤄왔습니다.

값싼 수입쌀에 따른 쌀 농업 몰락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그 대신 해마다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들여와야 했습니다.

이런 의무수입물량은 1995년에 5만 1천 톤이었는데, 두 차례 개방을 미루면서 지난해 40만 9천 톤으로 8배나 늘어났습니다.

시장 개방을 더 미루면 의무수입물량이 또 늘어나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고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시장을 개방하되, 높은 관세를 매겨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필/농식품부 장관 :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서 쌀 산업을 보호하고.]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들은 식량 주권을 뺏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 농민 : 쌀 개방 못 막으면 우리 농민 다 죽는다는 절규였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우리 농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 스스로 식량 주권을 분명히 지켜낼 것이라는.]

정부가 9월 말까지 수입쌀 관세율을 WTO에 통보하기로 하는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농민단체와 야당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선언해 전면 개방 전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