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쌀시장 개방"…농민단체 반발

<앵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발표했습니다. 농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20년 만에 쌀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겁니다.

이 장관은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쌀 시장이 개방되면 수입쌀은 관세가 매겨지고 국내시장에 자유롭게 유통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20년 동안 외국 쌀의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왔습니다.

올해 수입물량만 40만 9천 톤으로 국내 전체 쌀 소비량의 9%에 달합니다.

정부는 "쌀 소비가 줄어 의무수입량도 소화하기 어렵다"면서, 의무수입 대신 값싼 수입쌀과 우리 쌀과의 가격 차이만큼 높은 관세를 매기면 국내 쌀 시장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어제(17일)저녁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시장을 개방해도 40만 톤이나 되는 의무 수입물량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쌀 시장을 개방하면 벼 재배 면적이 더욱 감소해 쌀 자급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