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절대불가' vs '불가피' 두 목소리 농민

정부의 쌀 개방 선언을 두고 농심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불통농정을 선언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입니다.

전농은 오늘(18일)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쌀 관세화 관련 정부 발표는 전농 뿐 아니라 국회, 타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채 불통농정을 선언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농은 "7·18 선언을 기점으로 대규모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정부가 포기한 식량주권은 농민의 힘을 모아 지켜나가겠다"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김광천 한농연 대외협력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쌀 관세화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어쩔 수 없이 쌀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고관세율 매기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400∼500%의 관세율을 적용해야 우리 쌀이 타격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두 단체 모두 쌀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최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하며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쌀 관세를 폐지하거나 관세율을 인하하는 일은 절대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쌀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농해수위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쌀 시장 개방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진작 추진했어야 하는데 추진이 늦어져 피해를 키운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농해수위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어떤 형태가 되던 추가적인 쌀 수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세화를 하든 관세화 유예 후 다른 방안으로 가든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제반 상황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