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문에 카드키까지…아파트 '출입통제' 논란

강남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발생했던 '외부인 출입통제' 분쟁이 최근 용산구와 동작구, 경기 외곽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측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범죄 노출, 기물 파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입장인데요, 단지 내 도로는 엄연한 사유지로 법원에서도 통행을 막은 아파트의 손을 들어준 적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단지를 가로지르면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멀게는 2~30분이나 돌아가야 한다고 하소연하기 마련입니다.

학교나 관공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주요 통행로를 막고 나선 아파트가 밉다는 겁니다.

당사자들끼리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한 두번이 아닙니다.

실제 도시계획 단계나, 아파트 단지 건축심의 과정에선 외부와 자유로운 소통을 중요 허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허가가 난 후 철제문이나 카드키 설치 등 폐쇄적인 조치를 취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통행 금지가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무턱대고 재산권만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데요.

대규모 단지 아파트의 출입통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오늘(17일) SBS8뉴스에서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