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경제…2기 내각 경제팀의 처방은?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하는 2기 내각 경제팀은 낙마 없이 온전하게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험한 길입니다. 내수부진, 가계부채, 산업 경쟁력 저하, 곳곳이 지뢰밭 같은 위기 상황입니다.

새 경제팀의 과제를 김현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진정문/주부 :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는 자꾸 치솟고 정말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요. 전반적으로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유창상/공인중개사 : 매매 손님은 완전히 끊겼고요, 집 보러 오는 손님도 없습니다. 물건도 없고 손님도 없고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장희순/음식점 사장 : 세금도 지금 못 내고 있고, 지금 우리 인건비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연구 중이고. 너무 장사가 안되거든요.]

장사는 안 되고, 지갑 열기는 두렵고, 또 부동산은 묶여있고, 지금 들으신 이런 생생한 목소리들이 바로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연초만 해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 기대감은 어느새 위기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만 봐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이런 상황을 3가지 함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저성장, 내수 부진, 그리고 정책 실패입니다.

겉으로는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더디고, 또 속으로는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단 뜻입니다.

<앵커>

그럼 정부도 지금 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우리 경제의 3가지 축인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각각의 상황에 맞는 처방전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가계 소비, 즉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금융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LTV·DTI 같은 정책들인데 LTV, 말만 들으면 좀 어려운데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시가 1억 원짜리 집을 서울에서 담보로 빌리면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7천만 원까지 이제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에 쥐는 돈을 늘려서 그만큼 소비의 여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말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 즉 기업 금고에 쌓인 돈은 무려 516조 원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유보금을 직원 월급이나 보너스, 또 복지 향상에 쓰는 기업엔 세제상의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에 15년 동안 기업 소득 증가율은 개인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기업이 쌓아둔 돈이 가계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소비의 주체인 가계를 살리겠단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역시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시장에 돈을 풀겠단 건데, 우선 소비가 늘어야 경기가 살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산은 약 358조 원이었습니다.

내년엔 이보다 더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모든 정책은 양날의 칼입니다.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쓸 경우 우리 경제에 독이 되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2기 경제팀 정책의 한계점과 또 보완할 점을 조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 가계 빚·기업 참여…경제팀 풀어야 할 과제는?

(영상편집 : 박선수, VJ :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