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기준금리 인하, 가계부채 늘려 소비여력 제약할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16일) 한국 경제의 과제로 가계부채 누증을 꼽으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소비 진작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늘려 소비 여력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2기 경제팀 주도로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이 총재는 오늘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관련해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완만히 줄여나가는 동시에 취약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가운데 가계대출 내 비은행 금융기관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총재는 "상위 소득 계층이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가계 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해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특정 부문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이 40%를 넘는 과다채무가구의 비중도 2012년 8.7%에서 작년 11.1%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뜻"이라며 "가계부채 증가가 중기적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면서 고도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청년층·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구조 개혁, 기술 혁신 등으로 인구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출 의존도가 높을수록 외풍에 흔들리기 쉬운 구조가 된다"며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내수를 진작하는 게 높은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3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장기화,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 정책으로 원화 절상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이 총재는 "환율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당국이 쏠림현상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