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토빈세 도입해도 주식시장 外人 규제 어렵다"

단기 투기성 자금을 규제하는 금융거래세인 '토빈세'가 도입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행태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내놓은 '외국인 투자자가 외환·주식시장 간 유동성 동행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시장에 유동성이 늘면 주식시장의 유동성도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주식 보유지분이 증가할수록 외환·주식시장의 동행화 정도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준한 한은 조사국 계량모형부장은 "금융거래세 등 외환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변화가 외환시장 내의 투자 행태는 바꿀 수 있지만, 주식시장의 행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단기 투기성 자금 규제와 환율 방어를 위해 여러 나라에서 도입이 검토됐으며 오는 2016년 부터 유럽연합 11개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