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경기교육청 벌점제 폐지 추진 중단하라"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벌점제 폐지 방침에 대해 교원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벌점제 폐지는 학생들의 교육과 직결되고 학교 현장에 파장을 미치는 사안이니만큼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구성원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조치로 문제 행동 학생에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교권 실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선량한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교사의 학생지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 인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상만 있고 벌이 없는 학교는 균형 잡힌 성장을 저해한다며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총은 1998년 시행해 2011년 폐기한 영국정부의 학생체벌 전면금지 정책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벌점제 시행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학칙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하면서 벌점제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인권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을 중심으로 대체할 학생지도 방법이 없다며 벌점제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