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2020년 이후 연기해야"

경제계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오늘(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제도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제도로 현재 유럽연합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38개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만큼 시행에 앞서 정책 실효성과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