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 지역상담 관심 높아…확대 예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부터 부산과 광주에서 시행하는 헌법재판 지역상담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3∼6월 두 지역에서 매달 2박3일씩 열린 지역상담실에서 모두 220여명이 상담을 받았다.

1일 평균 10여명이 상담을 받은 셈이다.

법원 재판이나 검사의 처분에 관한 상담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헌법재판제도나 절차에 대한 상담이 30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질문이 15건, 행정부의 행정처분에 관한 상담이 21건 등이었다.

헌재는 "상담시간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만한 상담 건수"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3∼6월 부산과 광주지역에서 한달에 1번씩 2박3일간 부장연구관이 직접 헌법재판 관련 내용을 상담해주는 지역상담실을 운영해왔다.

헌재는 "대구시변호사협회에서 대구 지역에서도 상담실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헌법재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지역 상담실이 자리 잡고 주민과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판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특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과 광주지역의 지역상담실은 각 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연말까지 매달 한 차례씩 열린다.

관련서류를 준비해오면 현장에서 바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