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업데이트] 국경 넘는 아이들…美 이민 문제 핵심으로

<앵커>

글로벌 업데이트, 오늘(12일)은 미국 워싱턴 연결해서 현지 소식 알아봅니다.

이성철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청소년 이주민 문제가 미국에서 큰 쟁점인데, 최근 정치권 현안으로 떠올랐다고요?

<기자>

네, 중앙아메리카에서 무작정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향하는 청소년 이주민 문제가 미국에서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심각한 수준인데요, 화면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남쪽 텍사스의 리오 그란데란 곳입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미국 땅입니다.

누군가 보트를 타고 바쁘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건너편 미국 땅에서는 중남미계 어린 아이들이 보안 당국에 붙잡힌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혼자서, 또는 여럿이서 무작정 모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소년, 소녀들입니다.

이렇게 국경을 넘다 미국 이민 당국에 붙잡힌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작년 10월 이후 5만 2천 명에 육박합니다.

보호자 없는 외국 어린이, 줄여서 'UAC'라고 불리는데 백악관은 올 한 해 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임시보호기관에는 이들 이주민들이 넘쳐나고 있고, 이민 당국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민개혁법 처리를 거부해 문제가 커졌다면서 37억 달러, 약 3조 7천억 원의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5년 넘는 재임 기간 무엇을 했느냐며 백악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무작정 미국으로 향하는 청소년이 올 한 해에만 9만 명에 이를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치안, 안전문제 그리고 둘째는 가난입니다.

두 돌이 갓 지난 아이를 안고 온두라스를 떠나서 2천 500킬로미터의 여정을 거쳐 미국에 도착한 한 여성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여성은 돈을 안 주면 아이를 납치하겠다는 깡패들의 협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온두라스를 비롯해 과테말라, 엘 살바도르의 치안이 대단히 나쁩니다.

거리에는 총에 맞아 숨진 시신이 나뒹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치안이 나쁜데다 먹고살기마저 힘드니 안전하고 잘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미국을 향해 긴 여로에 오르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 때 제정된 법률도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밀입국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반드시 이민 법정에서 판사의 재판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인접국인 멕시코나 캐나다가 아닌 제 3국에서 온 경우 법적 보호를 특별히 강화해서 국경 보안 당국이 임의로 강제 송환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신매매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 절차를 거치는 데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립니다.

그 동안은 미국 이민 당국 시설에서, 또 민간 구호 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국경만 넘으면 일단 안심인 셈이죠.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해 공화당은 예산 지원에 앞서 국가수비대 병력을 배치해서 국경 경비를 강화하자는 입장입니다.

의도치 않은 결과에 당황한 백악관도 송환 절차를 고쳐야 한다는 데는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난민기구인 UNHCR이나 인권단체들은 이들을 위험을 피해 모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주민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한 나라의 국가안보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또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하는 글로벌 인간 안보의 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른 해법이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네, 다른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정부가 스파이 혐의로 미국의 CIA 중앙정보국 요원을 적발해서 추방했는데 동맹국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독일 정부, 메르켈 총리가 미국에 대해 단단히 화가난 것 같습니다.

독일 정부가 추방령을 내린 사람은 베를린의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CIA 지부장입니다.

검찰은 독일의 정보국 요원이 200건 넘는 기밀 문서를 CIA 쪽에 넘겨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동맹국에 대한 스파이 행위는 에너지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의 첩보기관인 NSA가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한 것이 발각돼 두 나라 사이가 나빠졌죠.

지난 5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겨우 봉합되는가 싶었는데 또 불미스런 일이 터진 것입니다.

어제 국무부 브리핑에서 질문이 쏟아졌는데 젠 사키 대변인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한채 쩔쩔맸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미국의 오만함에 대한 전례 없는 항의다" "메르켈은 오바마의 푸들이 아니다"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동맹국의 도를 넘은 첩보 행위에 대해 할 말을 하고 행동에까지 나선 메르켈 총리에 국제 사회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 회담이 큰 관심속에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네, 일본 내각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서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제 사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로 했죠.

그 이후에 처음 열린 미-일 국방장관회담이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우선 미-일 방위지침 개정 등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후속 조치가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납북 일본인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대북 제재를 일방적으로 해제한 데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 하지만 북한 핵은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앞서 미국의 핵 전력을 지휘하는 전략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또 오스프리 수송기와 F-35 전투기 등 미 군사장비 구매 의사를 밝히면서 일본 자위대의 보통군대화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