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해도 안 느는 출산율? 보육정책이 답이다

<앵커>

오늘(11일)은 UN이 정한 세계인구의 날입니다. 이 날이 생긴 1987년 당시에는 인구 폭증이 걱정이었는데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 걱정이죠.

덫이 돼 버린 저출산의 굴레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권애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는 지난해 1.1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 하락세가 가장 심각했던 12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 53조 원의 예산을 보육 지원 등에 쏟아부었지만 일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아이 갖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맞벌이 여성/자녀 1명 : 연로하신 부모님께 맡기는 것도 죄송해지고…둘째까지 낳아서 또 맡길 생각을 하니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과연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해요.)]  

여성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육 지원만으로 한계에 봉착하자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등 결혼지원 방안까지 모색 중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미혼 여성/33세 : 남자친구는 있는데, 일을 하면서 임신과 출산·육아를 다 생각하니 마음에 부담이 돼서 좀 더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용불안,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 결혼관의 변화, 노후불안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단편적 처방으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오승연/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과거엔) 여성이 결혼을 통해서 사회생활 등을 희생해도 그게 노후보장을 해준 측면이 있는데, 결혼제도가 여성에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남성 육아 휴직률 등 육아참여율을 높이면서 공공보육도 활성화한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은 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이 함께 오르면서 저출산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전업 주부에게 출산과 양육수당을 집중 지원했던 일본은 여전히 초저출산국 상태입니다.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센터장 : (저출산 정책으로) 양육수당보다는 보육정책을 더 강조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하는 부부가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적인 직장 만들기 등의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아이를 낳고, 사회와 가정이 다 함께 키우는 구조가 정착되지 않는 한 어떤 저출산 대책도 미봉책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역량과 관심이 집중돼야 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우,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