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집단자위권 지지 얻으려 전방위 외교

과반수 여론의 반대와 한국·중국의 우려 속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강행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선봉에 선 사람은 역시 아베 총리다.

6일부터 오세아니아 순방 중인 아베 총리는 방문국인 뉴질랜드, 호주, 파푸아뉴기니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어김없이 집단 자위권에 대해 설명했다.

그 결과 뉴질랜드에서 "이해한다," 호주에서 "지지한다,", 파푸아뉴기니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각각 끌어냈다.

아베 총리는 이달 하순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순방과 내달 상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방문 등 다른 외국방문 기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집단 자위권 세일즈'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달 중순 우크라이나 방문과 다음 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가를 위한 미얀마 방문 등을 계기로 집단 자위권에 대해 설명한다.

프랑스, 독일 등 각국 외무장관과의 최근 전화통화에서도 집단 자위권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도 미측 요인들과의 회동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기대되는 미·일 동맹 강화 효과를 강조했다.

또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연립여당(자민·공명당) 협의의 좌장을 맡았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부통령과 면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에 대해 과거 일본 내각은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내각은 지난 1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