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집단자위권 반영 해외훈련양태 재검토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한 새 정책을 반영해 미·일 또는 다국간 합동훈련시 자위대의 훈련 양태를 변경할 전망입니다.

해상자위대는 2010년부터 림팩 등 다자간 훈련에 참가하면서 해적대처, 재해시 구조 등 집단 자위권과 무관한 훈련만 해왔지만 앞으로는 집단 자위권을 반영해 훈련 양상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국발 미사일 대응,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포함한 민간인 수송 등에서 미국과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활용해 적절히 공조하려면 새로운 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가상의 적국에 미·일이 공동대응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적군'과 '아군'으로 나눈 채 실시하는 훈련에 자위대가 새롭게 참가하는 문제 등이 향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 국방부는 유사시 중국의 대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과 자위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탐지하고 요격하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소개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향후 합동훈련 또는 해외에서 열리는 다국간 군사훈련에서 이 같은 구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가와노 가쓰토시 해상막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법 정비가 진행되면 새로운 임무가 더해질 것"이라며 "당연히 그것에 대응해 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